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 : 직장인
혐의사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단순히 게임에서의 욕설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 내용에 따라서는 성범죄의 전력이 남는 등 그 여파는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은 직장인, 취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성범죄 전력은 아주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대응과 전략을 통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까 걱정하였던 한 가장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