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 : 남자 (20대 직장인)
혐의사실 : 강간죄
사건결과 : 불기소처분 (검찰수사단계종결)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중 3분 가량의 짧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영상의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마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