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 성인 남성혐의사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후 헬스장을 빠져나와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헬스장 출입명단 및 CCTV 영상 확보가 곧 이뤄질 것이기에 양형참작사유로 활용하고자 재빨리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양형참작사유들을 준비케 하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담당변호사로서 직접 사죄드리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안마다 강조할 부분이 다르므로 1) 의뢰인과의 깊은 소통, 2)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방법, 3)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이를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 등이 이 사안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강조점을 중점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