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 성인 남성
혐의사실 :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결과 : 기소유예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스라이팅(강요)으로 인한 성매매 사건의 피해자를 총 2회 성매수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만큼 관련 피의자들의 숫자,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된 경위 등을 쉽게 추측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관련 다수의 피의자들을 연속적으로 조사할 것이기에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차별화된 모습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의 동기, 횟수 등 범행의 경미함에 집중하기 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변호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이 갖고 있을 자료,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언론에 자주 노출되어 의뢰인은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대응 전략, 목표, 방향성에 대해 의뢰인과 공유하였고, 이를 믿고 잘 따라와 준 의뢰인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