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로펌

[경남신문] 25.08.28. 

 

 

 

 “법무법인 더킴로펌 법률신문 ‘2025 로펌 컨수머 리포트’공익활동 부분 대한민국 최고로펌으로 선정!율촌과 태평양, 지평, 클라스 한결, 더킴로펌이 ‘2025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공익활동이 가장 우수한 로펌으로 뽑혔다.“이 로펌은 공익활동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이다”는 항목의 설문조사에서 100명 이상이 응답한 <그룹 1> 로펌 7곳 중 4점 이상("매우 잘함")을 기록한 곳은 세 곳이었다. 율촌이 4.16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평과 태평양이 각각 4.07점으로 뒤를 이었다. 태평양은 2024년 평가에서도 공익부문 4.02점으로 <그룹1>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공익 선두'를 차지했다.평가대상 로펌의 전체 평균 점수는 3.84점으로, 2024년 평가의 3.83점과 차이가 없었다. 다른 항목의 평균 점수가 대부분 4점 이상인 것에 비하면 공익활동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들 세개 로펌과 동인, 화우, 세종, 광장, 대륙아주, 김·장, 바른까지 10개 대형 로펌의 평균 점수는 3.82점으로 전체 평균을 하회했다. 전체 응답자 수가 5명 이상인 33개 로펌 가운데 평균인 3.84점을 넘긴 곳은 10곳뿐이었다. 2점대를 기록한 로펌도 3곳 있었다. <그룹 1~3>을 통틀어 최고점수는 <그룹 3>의 법무법인 더킴로펌(4.20점)이 차지했다.<그룹1>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율촌은 2014년 공익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을 설립해 공익활동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4년 3월에는 ‘가치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인용 전 삼성전자 사장을 위원장 겸 온율 공동 이사장으로 영입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력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온율은 ‘기초법학 논문상’을 제정해 학문적으로 기여한 이들을 치하하고 있다.지평도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해 활발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평 공동 창립자이자 전 대표인 임성택(27기)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아 공익사업을 직접 총괄하고 있다. 두루는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을 맡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17년부터 국내 로펌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온마을로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태평양은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로 2009년 공익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소속 변호사 430명 중 77.2%가 공익활동에 참여하며 공익활동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 태평양은 2010년부터 매년 사회 공익과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도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비영리법인의 후원회비는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며 비영리법인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그룹 2>에서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이 4.04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클라스한결은 자체 펀드를 조성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인권법캠프 등 공익단체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그룹 3>에서는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4.20점을 기록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남 창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더킴로펌은 2024년, 학업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첫 법원 판단을 이끌어내면서 지역 사회와 교육 인권 분야에서 주목받았다.로펌의 공익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평가자들은 공익활동을 단순한 이미지 제고 차원이 아니라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이행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7536)

뉴저지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뉴저지한인회(회장 이대우)가 한국의 중견 법무법인인 더킴로펌과 동포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뉴저지한인회는 18일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이대우 회장과 육주선 법률위원장, 더킴로펌의 김형석 대표변호사와 조용우 대표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 측의 협력을 바탕으로 뉴저지 한인들의 본국과 연관된 상속분쟁 등 법률문제를 상담 해결하는 업무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대우 회장은 양 측의 업무협약의 의의에 대해 “현재 한인들이 한국과 연관돼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한국의 부모님 등 가족이 타계했을 때 이를 어떻게 미국에서 어려움 없이 상속받고 해결할 수 있는냐는 것”이라며 “한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지원하는 공익 차원에서 한국에서 신뢰와 실력을 인정 받는 더킴로펌과 함께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더킴로펌은 한국에서 변호사와 직원을 합쳐 100여 명이 서울과 창원 등에 사무실을 두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하는 법무법인으로 최근 버겐불러바드에 뉴저지 사무실을 오픈했다”며 “가족들의 상속 분쟁 등 법률적 어려움이 있는 한인 동포들은 오전 10시 정도에 만나 미국과 한국 서울 삼성동 포스코 4거리에 있는 사무실을 직접 연결해 대형 스크린 소통을 통해 신뢰성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한인회는 한인 동포들이 실제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등 1년에 두 차례 관련법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와 상담회는 1회에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제한해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뉴저지한인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서명식이 끝난 뒤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포트리 유명 사고 상해 전문 마지아노 로펌의 육주선 변호사와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향후 양 측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출처 : 중앙일보[koreadaily.com)

*한국경제 기사 내용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이 정문식(50·사법연수원 32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하면서 기업의 압수수색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팀을 창설했다고 20일 밝혔다.정 변호사는 마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했다. 2009년부터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창원지검 마산지청,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했다. 2015년 12월 법관으로 임용된 뒤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춘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5년 2월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직했다.법무법인 더킴로펌 관계자는 “정 변호사는 20년간 검사와 판사로 두루 재직하며 검찰의 수사 분야에서는 기업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첨단수사, 포렌식 분야의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으며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전담하는 등 형사사건 분야에서 검찰과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친 형사사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 향후 일반 형사사건을 포함하여 기업에 대한 특수수사 분야나 중대재해사건 등에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문제되는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직접 창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서울, 대구, 창원,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이다. 기업 형사 전문 김형석(50·38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최은수(71·9기) 전 대전고등법원장, 구본진(60·20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조용우(47·34기)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역임한 김형배 원장, 공정거래위원회에 김준하 국장 등이 기업수사와 조사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알바트로스 야구단 배우 오지호크루세이더스 야구단 배우 정성일‘2025 더킴로펌배 제19회 한스타 연예인 야구리그’가 오는 4월 14일 대장정의 막이 오른다.이번 리그는 14일 개막전부터 11월 17일까지 프로야구가 없는 매주 월요일, 고양특례시 고양장항야구장에서 열린다. 14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개막전은 배우 조연우가 이끄는 알바트로스와 ‘광수생각’ 만화가 박광수 감독의 청춘야구단이 맞붙는다.‘2025 더킴로펌배 제19회 한스타 연예인 야구리그’는 총 11개팀이 참가해 30주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출전팀은 인터미션(단장 오만석), 크루세이더스(단장 임호), BMB(감독 이종혁), 스타즈(감독 구병무), 조마조마(단장 정보석), 천하무적(감독 김동희), 브로맨스(감독 김경록), 청춘야구단(감독 박광수), 공놀이야(감독 정욱), 알바트로스(감독 조연우), P.O.M(감독 박선일) 등으로, 300여 명의 스타들이 참가한다.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이번 대회를 후원함으로써 스포츠와 법률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 선수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경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연예인들과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메인 스폰서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서울, 대구, 창원,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 형사 전문 로펌으로, 김형석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최은수 전 대전고등법원장, 구본진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조용우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다수의 법조인이 소속되어 있다.이번 대회는 더킴로펌, (사)한국연예인스포츠협회가 주최하고, (주)한스타미디어가 주관하며,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후원한다. 경기는 네이버TV ‘한스타 연예인 야구’ 채널과 유튜브 ‘한스타미디어’, ‘최반장TV’를 통해 전 경기 생중계될 예정이다.올해로 19회를 맞이한 한스타 연예인 야구리그는 연예인들의 열정과 스포츠 정신이 빛나는 무대로 자리 잡았으며, 더킴로펌의 지원 속에 더욱 수준 높은 경기와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글 출처 : 스포츠경향사진 출처 : 한스타미디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BS 나의 완벽한 비서' 드라마 8회에 법무법인 더킴로펌 업무공간이 촬영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촬영된 장선우 변호사(배우 김신록)의 사무실이 바로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의 업무공간입니다. 더킴로펌은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확실성 가중경제에 도움 못 줄망정 방해해서야국민이 정치 걱정하는 기막힌 현실연말 연초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설렘과 기대로 희망의 메시지가 넘쳐나야 하는데 지난해 말과 올해 초는 그러지 못했다. 12월부터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체포영장 집행,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암울하고 어두운 뉴스가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진영 간 갈등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질까 걱정이 앞선다.나라 안팎의 위기로 걱정과 불안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안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의 터널에 갇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쉽게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더 불안하다. 밖으로는 며칠 후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다. 트럼피즘의 고율 관세장벽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보편 관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국가별 협상력에 따라 선별적 관세율을 적용할지도 안갯속이다.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치솟고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쳤으며 수출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가중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기업은 경제와 정치가 불확실하면 투자를 주저한다. 잘못된 결정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기에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기다린다. 가계도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비 오는 날에 대비해 지출을 주저한다. 정부도 정치가 불확실하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정부가 바뀌면 지금의 정책들을 다음 정부 때는 다 갈아엎어야 하고 정책을 만든 공무원들은 자칫 적폐로 몰릴 수 있다.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안으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다. 탄핵 결정이 날지 부결될지,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정부가 이어질지 교체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밖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장벽 쌓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탄핵 정국의 안개가 걷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할 것이다.지지난주 미국경제학회에 참석한 석학들조차도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로 계엄 및 탄핵의 후폭풍과 관련된 정치적 혼란을 지적했다고 한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세계에 보여 줘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도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정치고 의회정치의 꽃은 대화와 타협이다. 아마도 한국을 걱정하는 석학들은 한국 민주주의 최대 위기를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의회의 모습에서 본 것이 아닐까.정경유착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한다는 점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정치의 지대한 영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가 경제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방해를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바라고 있으며, 정치권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마땅하다. 정치가 조용해야 나라도 조용하다. 정치가 시끄러우니 국민도 기업도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 줘야 하는데 과연 지금 그럴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걷혀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져 나라 안의 걱정과 근심이 해소되고 경제주체들이 똘똘 뭉쳐 나라 밖에서 불어오는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암울하게 시작한 뱀의 해지만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올해가 되길 기대한다.출처 : 서울신문 | 열린세상작성자 : 법무법인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김형배 고문

불황의 그늘, 소상공인에 더 고통양극화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규제개혁·공정경제 확립이 꼭 필요최근 가끔 방문하던 음식점을 찾았다. 예약이 어려운 가성비 좋은 맛집이었는데 장사가 시원치 않아 종업원의 3분의1을 줄였다고 한다. 또 다른 식당도 찾는 손님이 제법 많던 곳인데 기대와 달리 다소 썰렁했다. 연말에는 직장·친구·가족 모임으로 식당들이 왁자지껄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체감경제가 좋지 않은 게 분명하다.내년 한국 경제가 우울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2025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빠지는 건 확실해 보인다. 지난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OECD보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고, 한국은행은 1.9%로 더 낮게 전망했다. 기관들의 전망치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 상황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더 나빠질 것 같다.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국민과 기업 모두 힘들어진다.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경제 불황의 우울한 그늘에서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받는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휘청이고 사회가 불안해진다. 이들을 제대로 보듬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지난달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했으나 지금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준비한 시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은 무한정 거둘 수 없고 국채 발행으로 늘어난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 돈을 푸는 방법은 한시적이다. 긴급 처방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재정지출과 더불어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함께 추진해야 한다.규제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경제부총리가 취임 초 약속한 ‘역동 경제’를 위해서도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공정경제다. 시장경제에서 소득 양극화의 최고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개혁과 공정경제 확립이 꼭 필요한 이유다.지난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업무 중 갑을 관계 규율과 소비자 보호는 양극화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를 포함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책임지는 공정위는 기업의 시장 진출과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특히 복합 덩어리 규제 혁파에 앞장서야 한다. 공정위는 솔선수범해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들의 담합도 증가한다. 담합은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뻔뻔스러운 행위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담합 예방과 근절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기가 살기 위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못살게 굴고 가맹본부는 영세한 가맹점을 쥐어짠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한 이유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내년 공정위의 업무계획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이 많이 반영돼 제대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서울신문 / 김형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구본진)이 파산부 재판장 출신을 포함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함과 더불어 기업회생파산그룹을 로펌 내 독립조직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기업회생분야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법률제도다. 요즘 건설, PF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의 각 분야까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영자들이 조기에 기업회생절차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면서 최근에는 제조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창원, 김해, 거제, 통영과 울산,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기업회생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기업회생절차는 회생신청을 하면 3일 내에 보전처분이 내려져 변제금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일체의 지급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나아가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회사의 법인계좌 압류나 근저당권실행, 경매진행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회사가 일체의 법적인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그 때까지 모든 채무는 동결되어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고 회생절차계획안을 통해 탕감의 범위와 변제의 범위를 정한 다음 5년 동안 분할 변제를 하게 된다.그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상태를 법원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M&A를 통해 회사를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상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불리는 절차를 통해 매수인이 확정되어 있다면, 회생절차를 시작하면서 바로 M&A 절차를 시작하여 3개월 이내에 조기 종결하는 절차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유동성 위기가 예상되거나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된 상태에서는 부채를 탕감하고 재무구조를 정돈하여 회사가 다시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회생절차를 시의적절하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더킴로펌의 기업회생그룹은 로펌 내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지난 10년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 매우 세분화된 전문화 과정을 바탕으로 오직 기업회생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집중 전담할 예정이다.이외에도 더킴로펌은 기업회생분야 조직 확대·개편과 더불어 지난 2023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김형배 상임위원이 퇴임 후 더킴로펌에 합류, 올해 9월 말 퇴임한 조용우 부장검사를 영입하는 등 법조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요 인력을 대거 흡수하고 있다.한편, 더킴로펌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최은수 변호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김준하 고문 등이 소속돼 있는 기업·형사분야 로펌으로, 서울, 대구, 창원,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부산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출처: 경향신문

-구글 등 플랫폼, 개인정보 몰래 축적-정보 취약계층은 기만 광고로 착취-검색기록 자동 삭제 장치 도입돼야음식배달을 둘러싼 중개수수료 인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음식배달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대표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9차례나 논의를 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 간다고 한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다. 관련 업계는 규제가 혁신과 성장 엔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독과점 남용 행위가 혁신과 성장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보안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다. 플랫폼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나 관심사를 검색하거나 영화나 동영상을 보기도 한다. 플랫폼들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검색 기록·쿠키·캐시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타깃 광고)와 같이 상업적 목적에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기도 한다.최근 필자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 좋아하는 운동기구를 컴퓨터에서 검색하고 구매는 하지 않았다. 이후 컴퓨터만 켜면 유사한 제품 광고가 끊임없이 화면에 뜬다.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플랫폼은 필자의 관심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다. 또 다른 예다. 핸드폰으로 여행 숙소를 검색하고 예약하지는 않았다. 핸드폰에 수시로 유사한 숙소 광고가 뜬다. 플랫폼이 나의 여행 일자와 여행 지역을 정확히 알고 있다.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또 다른 예다.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핸드폰으로 검색했는데 이후 유사한 동영상이 화면에 계속 뜬다. 마치 필자의 정치적 성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위의 사례는 사소해 그냥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제공한 개인정보와 검색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들은 이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비밀스러운 사생활 정보를 이용자 자신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 이용자들은 기억력 한계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이 발전할수록 플랫폼의 정보수집과 활용은 더 정교해질 것이다. 그래서 더 두려워진다.플랫폼들은 가입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검색 기록 심지어 중개업자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민감한 정보(종교, 정치적 신념, 재산 정도, 건강 상태,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등)를 타깃 광고에 이용하기도 한다. 개인 신용정보(재산 수준, 교육 수준, 직업 등)를 이용해 대출 금리 차별에 활용하기도 한다. 정보 취약계층(아동·저소득층·군인·노인·저학력층 등)에 허위·기만 광고로 이들을 착취하기도 한다.지난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플랫폼의 과다한 정보수집 및 보관과 상업적 이용을 경계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민감한 정보를 타깃 광고 등 상업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노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FTC는 2015년에도 사물인터넷(IoT)과 관련해 건강·의료·소득·직업·인종·종교·정치적 신념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보책임자를 임명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이용자들은 인터넷 접속 기록과 쿠키들을 삭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용자 특히 정보 취약계층은 삭제 옵션이 있는 줄도 모른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삭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플랫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색한 기록과 쿠키들을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하면 어떨까.출처: 서울신문/김형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동아일보]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중대재해 긴급대응센터를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고등법원장, 검찰지청장, 부장검사출신을 비롯해 중대재해사건 전문인력들이 TF 그룹 형태로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내 신속한 현장방문 및 대응을 진행하고, 현장상황에 대한 법률평가를 통해 안정적으로 중대재해 사건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대규모 전담조직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더킴로펌의 중재재해 긴급대응센터는 조선소, 건설현장 등이 밀집해 있어 중대재해 사건발생의 주요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통영지창장(권대) 및 형사1부장,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달 퇴임한 중대재해 등 공안분야에 정통한 조용우 전 부장검사가 총괄 센터장을 맡는다. 이외에도 기업법 전문변호사인 김형석 대표변호사, 전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전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최은수 변호사, 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을 역임한 변호사도 중대재해 긴급대응센터의 센터장을 맡아 중대재해 긴급대응 센터장을 다자 5인 체제 확대 개편했다.더킴로펌 중대재해 긴급대응센터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된 분석과 동시에 가장 빠른 현장초동조치, 노동청 조사지원, 검찰조사절차, 법원절차를 TF 조직 전원이 후속절차를 안정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지원하게 된다.현재까지 더킴로펌은 창원, 통영, 건설 및 조선소와 관련된 사망 사건을 주로 담당해 오면서 관련 사건에서 경험을 쌓아온 바 있다.출처: 동아닷컴 / 김상준 기자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그림계’를 하던 검사, 범죄자들의 글씨체를 연구하다 국내 1호 필적학자가 된 변호사, 저작권법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 소장품만 3000점이 넘는 미술 애호가.구본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20기)가 국내 최초로 미술법 전문 서비스 ‘아르떼렉스’(예술을 뜻하는 스페인어 ‘arte’와 법을 뜻하는 라틴어 ‘lex’의 합성어)를 출범하면서 또 한 줄의 수식어를 추가했다. 구 변호사는 “한국 미술 시장이 한층 투명해지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16일 서울 삼성동 더킴로펌 본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구 변호사는 “미술과 법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서 미술 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리즈’(FRIEZE·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가 2022년 한국에 상륙한 뒤부터 국내 미술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기 시작했다”며 “미술품 수집가들이 늘고 있는 데다 외국에 진출하는 한국 작가들도 늘고 있어 사업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예술과 구 변호사의 인연은 3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 월급으로는 그림 1점도 사기 어려웠던 시절, 그는 선배 검사 4명과 계를 꾸렸다. 한 달에 20만원씩 모아 돌아가면서 100만원어치 작품을 사는 식이었다. 1994년 중앙지검 형사2부에 함께 있던 고(故) 이호승 검사(13기),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13기), 정홍화 한국전력공사 변호사(16기), 최재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16기)가 계원들이었다. 그렇게 얻게 된 인생 첫 작품이 임철순 작가의 ‘숲속-Life’다. 이 작품은 아직도 그의 자택 거실에 걸려 있다.구 변호사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미술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미술품 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미술 시장이 점점 더 대중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술품은 절세 혜택이 쏠쏠한 투자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취득세·등록세·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있긴 하지만,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거나 양도일 기준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인 경우 면제된다.돈이 몰리는 곳엔 범죄자들도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최근 투자자 수백명이 1000억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갤러리K의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구 변호사는 “미술품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작품성과 상품성은 별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예술을 향유할 줄 알기 위한 식견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부가 돼야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등 미술품 가치와 직결되는 법률이 중요해지는 이유다.아르떼렉스는 미술품의 △매입·판매부터 △상속·승계 △진위 감정 △금융·투자 및 제삼자 보증 △저작권 보호 △소송 및 도난품 회수 △기부·자선에 이르기까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술품 거래가 국적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만큼 해외의 미술법 전문 로펌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국경을 뛰어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도 있다. 구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 로펌과 MOU 체결 논의를 시작해 지평을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출처: 한국경제/ 장서우 기자